■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펴봐야 할 경제 이슈가 많습니다.미국부터 국내 소식까지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전해졌죠.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했던 협상의 결론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이렇게 만족스럽다는 겁니까?
[이정환]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희토류 수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희토류 발전소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기계에 들어가는 광물들을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막히게 되면 미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제네바협의가 나왔을 때도 희토류 수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을 계속 내놓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희토류를 제대로 중국이 공급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합의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세와 유학생 문제까지 연결시킨 이런 협의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받는 게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보를 한 카드가 바로 유학생 문제인 거죠? [이정환] 아무래도 관세 수준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했고요. 관세 수준을 55% 수준으로, 물론 높기는 하지만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10% 정도 부과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하고 원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를 매겼다는 게 하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학생들, 최근 유학생들의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유학생들 합격은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을 못 들어가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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